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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유관기관과 통합해야”제3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 개최, 정부에 공사 진단과 처리방향 마련 권고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광물자원공사가 폐지되고 유관기관과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종로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 광물자원공사 진단과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객관적 실태 파악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구성·운영 중에 있다.

TF는 국내 자원기술 전문가 그룹인 지질자원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제성 재평가를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다.

TF는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년도 대규모 차입금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광물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두차례 전체회의와 두차례 분과회의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연의 경제성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TF는 이를 토대로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광물공사의 주요 현황을 보면 우선 경영부문은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2008년 5000억원 ⇨ 2016년 5조 2000억원)했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비 급증, 생산 지연 등이 주요 요인으로 누적 회수액(5000억원)은 총 투자액(5조 2000억원)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19억 4000만 달러)은 총 투자액 대비 41%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이행중이다.

다만, 구조조정 지연,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유동성은 금년 이후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된 상황에서 공사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며,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부결 이후 5월 외화채(5억 달러) 등 금년 중 총 7403억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물공사는 지난 1월 30일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자산 조기매각, 비용축소 등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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