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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노인 인력개발,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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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노인 인력개발,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돌파구
  • 조경훈
  • 승인 2018.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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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조경훈 교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조경훈 교수

가지고 배우고 건강한 신노인, 베이비부머세대(55년생-63년생)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앙코르 라이프를 요구 받고 있다. 저 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문제가 지속 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 인구라 함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하는 나이로서, 실제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대상이 되는 만 15세 이상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생산가능 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루어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리된다. 단, 생산가능 인구에서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 등은 제외되고 있어 사실상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기준보다 상위한 20대 초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저 출산의 문제가 해결 된다 하더라도 15년-20년 이라는 인적 공백이 생긴다. 그럼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다행이도 우리나라는 “어제의 용사”, 베이비부머세대 720만 명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함께한 세대로, 높은 경제 능력과 고학력자로서 높은 고용 율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다. 이 같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의 대안으로 충분하다 하겠다. 다소 문제가 있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재 퇴직을 하고 노인층에 진입을 하고 있어 재교육ㆍ훈련의 필요성이라 하겠다. 4차 산업이 거론되고 있는 지금 준비된 인적자원의 양성 과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안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활성화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는 경제초기 새마을운동연수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경험한바 있고 금융 위기 즉 IMF로 인한 대량 실업자의 문제를 교육ㆍ훈련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벗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고령화 장수시대 도래와 저 출산으로 인해 발생된 생산가능 인구의 돌파구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과 활성화로 찾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베이비부머 720만 명의 퇴직 이후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선진국 보다 길어 이에 대한 자활적 효과와 현재 정부의 중요 정책인 일자리의 문제 해결도 기대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일자리는 1세대 노인을 염두에 둔 시간제 중심의 사회 공헌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는 2세대 노인인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별 매력이 없다. 이에 따라서 지금의 노인일자리 정책과 구조는 그 유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 노인을 염두에 둔 노인일자리 기반 구축과 노인복지 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을 함에 있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걸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Active ageing)있는 노인문화를 조성 하므로 고령사회에 있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신노인의 앙코르 라이프 플랜에 의한 사회적 역할은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대한노인회중앙회 등 관련 기관이 협치 하여 우리 사회가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노인문화 조성과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산업 융합을 통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더 행복한 노후 구현을 위해 노력하므로 향후 노인 1,000만 시대를 대비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방향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One-Stop)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고, 적극적 복지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기능전산화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기적 기능연계와 효율을 위해 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서 과거 경제 과도기의 새마을연수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즉 노인일자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일자리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교육훈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와 일자리사후관리시스템구축, 노인연수(베이비부머), 사이버교육 시스템 등 교육·훈련 인프라 강화로 노인인력 개발의 패러다임 모색, 민관자원 및 서비스 협치 등 공·사 혼합 전달체계 강화, 공익·재능 및 취업·창업 활동 확충 및 내실화, 신규 사회참여 모델 개발 및 보급, 복지프로그램-경로당 연계 협동 일자리 시스템 구축, 플랫폼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교수

조경훈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경훈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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