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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 페이스북 경영진 고발 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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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 페이스북 경영진 고발 사건 기각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02.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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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창립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베를린=AFP)독일 검찰이 26일(현지시간) 온라인 혐오발언을 묵과했다며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를 비롯한 페이스북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경영진은 인종차별 콘텐츠 단속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2016년에 고발당했다.

2015년 백만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유입되어 내부적으로 대중적 불안이 커지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신랄한 말이 점점 강도를 더하자 독일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사건을 제기한 찬조 준(Chan-jo Jun) 변호사는 테러단체 지지뿐만 아니라 혐오와 폭력 선동을 포함한 442건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모았다.

그러나 그는 소셜네트워크가 폭력적인 말이 계속해서 관심을 끌었음에도 삭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게시물 목록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시의적절하게 불법게시물 삭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페이스북 경영진의 범죄행위 혐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독일은 최근 몇 달간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월 1일에 시행한 새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독일 법을 어긴 혐오 발언이나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받는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위자들이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으로 알려진 이번 법에 대해 격렬히 항의하자, 독일 정부가 1월 초에 개정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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