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요건 위배로 입찰 참가 어려워지자 자회사 내세워 입찰 참가
국가복권사업 이미지 실추시킨 나눔로또 입찰 선정 결과 주목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가 오는 3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 복권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의 현 대표 및 전 대표를 포함한 핵심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부터 즉석복권 인쇄를 해오다 나눔로또의 방해로 2016년 입찰에서 배제된 한 중소기업이 작년 4월에 나눔로또 임직원들 일부를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나눔로또는 2016년 9월 즉석복권 인쇄업자 선정 입찰에서 그 이전 8년간 복권인쇄를 해 온 업체와 동업을 제안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자, 인쇄시설도 없는 업체와 공모하여 기존 업체의 참여를 막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방해에 동원된 기법들은 거의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납품 시기를 앞두고 급하게 입찰 공고를 내거나 필요 이상의 보조 인쇄 설비까지 신규 설비로 갖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존 인쇄업체의 입찰 참여를 봉쇄했다.
복권 인쇄물은 판로지원법 등에 의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반드시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품인데, 생산설비도 없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인쇄복권이 6개월 넘게 중국에서 수입되기도 했고, 중국에서 수입된 복권은 품질은 물론이고 검증번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
나눔로또는 자신들의 조직적 입찰 방해 행위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언론에 5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로또의 조직적인 입찰 방해와 뇌물 제공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2조원 규모의 복지 예산 재원인 복권사업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임직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눔로또가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로또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 오너의 형사처벌로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주관사를 자회사 동양으로 바꾸고 유진기업은 5% 미만으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복권법 위반으로 정부로터 소송 제기를 당한 기업은 물론 5% 이상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까지 입찰 자격이 없고,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기만 해도 입찰자격이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만 입찰을 제한하는 입찰공고의 허점을 우회 전략으로 돌파하는 나눔로또의 재도전 결과가 주목된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