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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양숙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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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양숙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수정안 가결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2.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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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계층 장례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박양숙 위원장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지난해 11월 9일자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이달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위해  박양숙 위원장이 서울시의회에 발의한 조례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 장례지원 사업을 위해 진일보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과 같은 시민단체는 공영장례지원 대상자를 일정한 취약계층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빈소 마련과 운구차 지원 등으로 공영 장례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제정 청원」 2058명분의 서명부를 이달 22일 서울시의회에 방문해 박양숙 위원장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 집행기관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의에 앞서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집행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영장례제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자를 무연고 사망자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이 실효적으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 뿐만 아니라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 구청장이나, 동장, 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루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족장례와 마을장례 등과 같은 새로운 저소득 시민 장례지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금번 제정안은 무연고자와 장례를 치루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족과 지인이 함께 하며,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며, “특히, 시민단체와 집행부와의 숙의 과정을 통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앞으로 공영장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내는 정책적 공간과 틀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장례의 모습이 갖추어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2018년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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