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연기금 기업 주주권 행사’의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기업 경영진 견제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방안에 재계가 즉각적인 반발을 하고 나섰다.

곽 위원장은 어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비난했고,

삼성전자, 포스코, KT, 신한지주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대기업의 거래 관료주의’라고 공격하는 그를 향해 ‘기업의 정치권 종속’이라고 맞서며 연이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곽 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그의 개인적 소신발언'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최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팽팽한 맞서기가 이어지면서 그의 발언 역시 정부의 의중을 읽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중소기업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27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식 논평에서 “공적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곽 위원장의 발언은 바람직한 제안”이라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도 불구, 대기업들은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영역을 무리하게 침투하는 등 과거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대기업들은 곽 위원장의 제언을 계기로 동반성장에 대한 책임있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어날 대로 불어난 연기금의 제 역할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관치주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이번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맵을 제대로 만들어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연기금과 기업간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