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아래 신음하고 고통받는다는 소식은 안일한 우리를 괴롭힌다.
중소기업의 문제와 고통은 남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과 고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중소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뜻이므로, 중소기업의 '서러움'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서비스업 포함) 중 중소기업은 306만개(2009년)이며, 비중을 따지면 99.9%다.
이들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활을 꾸리는 중소기업 종사자는 1175만명이다. 반면 0.1%의 대기업 종사자는 160여만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양상태는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작년 대기업들의 세전(稅前) 이익률은 매출대비 8.4%로, 2007년 7.9%보다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들은 3.8%에서 2.9%로 떨어졌다.
우려되는 또 다른 대목은 중소기업의 수와 비중은 늘고, 대기업 비중은 줄고 있는 점이다 (이광회 산업부장, e 조선일보, 2011, 4, 24).
위에서 보이듯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이 99.9%이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식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까지 파고 들어 그 세를 과시하며, 이익을 챙기니, 대기업의 매출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통에 '새우'인 중소상인들은 '고래'같은 대기업 형님 덕분에 등이 터진다고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민간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싹쓸이식 사업 확장으로 급격히 위축된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넓혀주자는 취지로, 지난 주말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2006년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인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근로자 300인 이하, 시장규모 1,000억~1조5,000억원인 품목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성 등을 따져 최종적으로 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이다. 선정된 업종엔 최대 6년간 대기업 진출을 자제시키거나, 이미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에 넘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동반위가 민간기구인 만큼 고유업종제 때 같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이르면 8월 시행에 앞서 실효성을 높이는 법률적 보완이 뒤따를 전망이다(e한국일보, 2011, 4, 25).
10대 그룹의 자산총액이 4월 1일 현재 887조원으로 3년 전보다 57%나 증가한 데는 중소 신사업 진출의 영향도 함 몫 한다.
실제 이들 그룹의 계열사 수만 봐도 같은 기간 434개에서 649개로 급증했다.
대기업이 매출을 크게 향상 시키고 성장하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매출이 감소한다면, 전체 국민경제의 견실한 성장과 부의 축적을 바라는 국민으로서, 흥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가냘픈'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필자가 접한 중소기업가의 고통호소와 '소망'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단가(單價) 인상은커녕 올해도 어김없이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정권이 바뀌면 동반성장 정책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단가인하, 거래선 수시변경 등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반성장 드라이브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땀 흘려 일한 만큼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연구 개발, 시설 투자, 인재 확보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대기업들은 줄 만큼만 (우리에게) 주면 되고, 정부는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주는지 제대로 감시하면 된다는 뜻이죠.
납품원가가 두세 배 올랐는데도 납품가격은 손도 못 대게 하는 나쁜 관행 하나만 고쳐도 중소기업 문제는 해결됩니다."
건설업체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한 회사 대표의 말이다 (이광회 a.a.O.).
위의 중소기업의 하소연은 한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니다. 늘 듣는 신음소리이다.
이들이 바라는 건, '그들만의' 번영도, 폭리도 아니고, 납품가격 제대로 받고 싶다는 것이다,
즉 제발 원가상승 만큼은 납품가격 좀 올려 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하소연이다.
중소기업은 자신들이 사업의 각종 부담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원가가 2배나 올라도 대기업은 가격을 올려 주지 않는 '횡포'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신음하고, 덕분에 대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풍선처럼 불어나지 않겠는가.
이 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횡포의 단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요즘도 43개 대기업이 2만436개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협력업체에 지원하겠다고 한 금액도 2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외관의 빛좋은 잔치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신음'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들린다.
(듣기 괴로우니) 국민경제의 발흥과 성장, 복리증진을 위해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가의 책무를 한번 사색해 보겠다.
1. 중소기업은 자립, 혁신, 도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늘 옳은 것도 아니고 늘 분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고유업종제' 같은 전통적 중소기업 지원책은 취지가 좋아도 나중엔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졌다고 한다. 웬고하니 중소기업들은 안전한 진입장벽 뒤에서 무사인일했다는 것이다. 경쟁 회피, 실질적 독점, 매너리즘 같은 부정적 경향을 나타냈고, 이는 산업기술의 질적 저하와 고객회피와 고객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2006년 '고유업종제' 제도가 폐지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역시도 생존과 이윤, 고객 서비스, 고객확보를 위해 분투하고, 나아가 해외 시장개척, 경쟁력 강화, 대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등의 자체 분발과 혁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자립할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만일 대기업이 부당한 핍박을 자행한다면, 법에 의존,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윤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반가운 일이다. 이들이 수출의 역군이고 한국 국민경제의 비중이 높기에 환영할 일이다. 한국 대기업의 분투를 모르는 사람 없고, 기대를 가지지 않는 한국사람은 없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러나 '대물'답게 처신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 힘없다고 '구박'하고 '착취'해서는 비겁하며, 그건 진정한 '소물'이다. 99.9%의 소물小物의 땀과 피와 희생으로 '나홀로' 가야금 즐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곤란하다. 필자는 대기업이 '형님'다운 품성으로, 정부가 권장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중소기업과 '연대감'을 느끼며, 공생공존, 번영하기를 고대한다. 여기에는 한국 대기업의 도덕성과 윤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대기업의 자발적 대물大物다움즉 '공정성'을 바랄 수 밖에 없다.
3. 국가
한국 산업에서 대·중소기업은 거의 '주종관계'인 수직분업 구조를 보인다. 이를 건강하고도 견실하게 바꾸는 일이 작금의 대한민국 정부의 최대 과제로 보인다. 주종관계를 쳐부수고 수평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정부의 지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불평등을 넘어선, 주종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부 역할 몇가지만 언급하여 보겠다.
첫째로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차원의 대기업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예로, 국가의 규제가 없어지자 두부, 피자 같은 식품에서부터 문방구 사업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일어나 소상인, 중소기업인은 고사한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로, 정부가 돈 많은 대기업들에 연구개발(R&D) 자금까지 대줄 게 아니라 그 돈을 중소기업의 R&D 지원으로 돌리는 건 어떨까 고려해 보기 바란다.
셋째로, 국가의 적절한 규제, 적절한 감시, 적절한 방향 제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을 뚫고, 기술, 정보, 마케팅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마련의 제도적 프레임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조치와 감시, 어떤 업종이 '고유 중소기업'인지, 규제에 불복하는 대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 중소기업이 경영 해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고유 업종' 시행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도 국가의 일이다.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등 중소기업에 걸맞는 업종 장려와 인력양성도 국가의 책무이다.
4. 결어
한국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과도하고도 비겁하게 착취하여, 배부른 '꿀돼지'로 전락하길 원치 않는다.
중소기업인들에게서 '타당한' 하소연이 아니 나오도록,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연대감을 가졌으면 한다. '아우'같은 중소기업에게 '나쁜' 형이 되지 말고, 더도 말고 '공정한' 대우를 하기를 바란다. 대기업으로서의 체면(명예)을 지켜주기를 기대한다.
중소기업자신도 횡포 심한 대기업에 의존하려 하기 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열정과 도전, 혁신이 필요하다.
국가는 한국 산업의 대·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주종관계'인 수직분업구조를 타파하는데 열정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건강하고도 견실하게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모든 산업 인프라와 제도적 프레임frame, 토양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KNS뉴스통신'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성식 기자 hjn5114@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