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양태경 기자]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구강보건분야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 최우선 복지공약 중의 하나이다.
치협은 치매환자에게 치매 단계별 맞춤형 구강관리 프로그램은 물론,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가 구강건강 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자존감, 존엄성, 사회 동화, 영양 측면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치매진단을 받자마자 중증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구강보건의료 정보를 국가에 제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와 구강건강 문제와의 악순환 구조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치협은 치매 안심형 시설 확충과 더불어 치과촉탁의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치과의료 급여확대와 본인부담 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치매환자 치과의료 가산제 도입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치과의료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안을 제안했다.
치협이 제안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구강보건분야 정책 사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치매관련 구강보건의료 자료개발 및 교육
치협은 치매환자와 조호자(조력자 및 보호자)용 자료개발 및 제공, 치매 맞품형 프로그램 인력용 지침서 개발 및 교육, 치매환자 치과주치의 팀용 지침서 개발 및 교육, 대국민 대상 교육자료 및 매체(동영상 등) 개발 등을 제안했다.
■ 치매환자 맞춤형 구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치협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단기쉼터와 치매 카페의 맞춤형 구강관리프로그램 제공, 치매안심센터 내 구강보건시설 및 인력 배치, 치매안심형 시설의 맞춤형 구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노인복지관의 치매위험군 대상 맞춤형 구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했다.
■ 치매환자 치과의료 공급체계 구축
치협은 치매환자 치과 등록연계 체계 구축, 치매환자 치과주치의 참여 치과 확보 및 인센티브 제공, 치매환자 전문 치과 확충,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국공립 치과병원내 특수치과 설치 등을 제안했다.
■ 치매환자 치과의료 서비스 확대
치협은 치매환자 치과의료 본인부담률 인하를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치과의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단, 임플란트의 경우
일부 제한)를 언급했다. 또한 치매 예방 관련 치과의료 급여화 확대를 주장하고 세부적으로 치태조절 교육 급여화, 치아우식 활성도 검사 급여화를 제안했다.
이어 치매안심형 시설의 치과 서비스 활성화, 치매안심형 시설의 치과 활성화 시범사업,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배치 의무화 추진, 치매환자 치과의료 가산제 실시, 치매환자 치과주치의 서비스 급여화, 주치의등록, 검진, 예방(구강위생, 불소도포), 교육(구강위생) 포함 연 2회 건강보험 급여 제공 등을 제안했다.
■ 중증 치매환자 구강관리용품 지원
치협은 중증 치매환자에게 정기적으로 구강관리용품 팩(칫솔, 치약 등)을 지원 하는것을 제안했다.
■ 치매관련 구강보건의료 분야 R&D 활성화
치협은 치매환자 구강건강관리 근거 및 기술 개발 연구, 연관성과 효과성에 대한 실태조사, 임상 및 중재 연구, 기술과 도구 개발 및 실용 연구를 비롯하여 타액을 이용한 치매 조기진단(바이오마크) 연구,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고령자 및 치매환자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을 제안했다.
■ 치매 대응 협력 행정체계 참여
치협은 보건복지부 구강보건 담당부서의 참여, 보건소 구강보건팀의 참여, 구강보건 선도형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전문병원 시범운영, 구강위생관리시설 갖춘 치매지원센터 시범 운영, 구강기능재활시설 갖춘 거점 치매전문병원 시범 운영등을 제안했다.
<다음 기사 예고>
후속 기사 [구강보건 기획특집②] 에서는 '치매환자의 구강건강 문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양태경 기자 tkyangku@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