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판단 기준은 국민전체의 이익…기득권 보호용 규제는 과감히 혁파”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으로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며, “지난기간 동안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다. 그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 동력을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로봇·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산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구호로만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가 핀테크·신재생에너지 등 5개 신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니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고,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이렇게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이나 혁신적 도전자들이 겪었을 좌절과 실망감을 정부가 함께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혁신은 창의와 도전,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도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며,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우리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갖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데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혁신은 기존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규제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무엇이 국민전체의 이익 인지가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제안해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