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는 5·18, 햇볕정책 배반

■ 자사고·특목고 폐지 강남부동산 ‘자극’

■ 호남민심, 6.13 선거 때 호남 개혁신당 반드시 필요

■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대기업과 정권사이에서 역할 할 터

[KNS뉴스통신 = 윤광제 기자]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의 한국 방문으로 주요언론이 평창올림픽과 남북관계로 눈이 집중되고 있다. 평창 올림픽 붐 조성에 한걸음 나아갔다는 주장, 단절된 9년간의 남북관계가 개선되리라는 긍정적 분위기가 각종 포털을 장식하는 가운데 안방에서 이를 지켜보는 청년들의 가슴은 타들어만 간다.

올림픽 붐 조성으로 시선이 옮겨진 사이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실업 대책이나 경제대책이 내놓는 족족 저항과 반감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정책은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마져 나오는 실정이다.

“대기업만 바라보고 청춘을 낭비 말고 미래를 보고 선택하라.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12월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는 2642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만 3000명이 증가했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정부의 목표인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이 30만명에 미달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째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 시절이후 거의 10년 만에 나타난 기록이라는 것이다.

평창올림픽과 비트코인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규제 때문인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 갤럽이 전국 19세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6~18일까지 실시해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 긍정평가비율은 67%로 지난주보다 6% 급락했다.

이에 본 통신은 18일 청년 실업 문제에 고뇌가 깊은 장병완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딜레마와 대안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박요한 편집국장]

박 : 현재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정책의 파급효과는?

장 : 민생에 관해서는 최저임금 정책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해 중소상인에게 부담이 됐다. 어려운 청년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리라 예상했던 부분이다. 앞으로 그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기타 민생문제가 파생되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민간 인재를 공직으로 유도하는 현상은 잘못이다. 공무원으로 인재가 몰리면 곤란하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추진은 무리가 있다. 정부의 잘못이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인력 충원은 포퓰리즘을 지양해야 하고 진짜 민생문제에 집중한다면 (흔들렸던)민심이 돌아설 시간은 충분하다. 지금은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지표도 최악이 될 것이고 부동산도 심각하다. 교육 정책도 자사고 폐지로 학군제 형태로 전환됐다. 강남3구 집값이 상승하고, 사교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 : 지금 고용이 절망적인 상태이다. 청년들이 졸업은 않고 도서관에서 산다. 청년들을 위해 한 말씀 하신다면?

장 : ‘지금의 대기업 및 공공부문취업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중소기업, 미래 신기술을 가진 혁신성장 중소벤처기업에 눈을 돌려라’고 말하고 싶다. 대기업만 바라보며 시간을 소비하며, 청춘을 불사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선택하라. 그리고, 창업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20대 취업희망자가 없다. 청년들이 대기업, 공공부문에 지원을 하다가 안 되면 30대 중후반에 중소기업으로 오는데 그때는 이미 취업자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20대 젊은이를 보내달라고 주문할 정도이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만 볼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박 : 3월 이후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장 : 왕도는 없다. 정도로 가야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의 틀로 가야한다. 증오가 표출돼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가 경제민주화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조건 5대5로 나누는 것이 공정거래가 아니다. 균형을 이뤄야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문제는 투자없이 분배정책에 중점을 두다보니 발생한 것이다. 지금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한다. 대기업이 돈을 움켜쥐고 풀지 않는다. 정권이 균형을 잡아주고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복지의 공진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입각해서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성장이 사실상 축소되고 좌절되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몰아서 집중해주는 것은 좋다. 그런다고 대기업을 때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 집중해주는 것이 좋은데 대기업을 때려서는 안 된다. 시원할 수는 있으나 해법은 아니다.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요구하면서 때리기는 왜 하나?

박 : 자꾸 글로벌 기업이 해외로 유출되는데 대책은?

장 : 친기업 정책을 써야할 때이다. 우리의 성장 잠재력 2~3%는 세계가 호황이라 생긴 반사이익인데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잠재력이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경제상황이다. 노동인구가 점점 줄어가면서 성장 동력도 잠식되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기업이 알아서 크는 경제정책은 이제 없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들을 봐야 한다.

박 : 민주당, 국민의당이 경제정책과 개혁드라이브의 완급차이만 있을 뿐 외교안보, 통일, 대북화해협력관이 비슷한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구태여 두 집 살림 할 필요 있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국민의당 입장은?

장: 진보보수 양당체제에서 호남이 가장 홀대 받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 적폐청산은 찬성, 합당은 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많이 한다. 국민의당이 생기고 나서 호남에 역대 예산중 가장 많은 확보가 이뤄졌고, 주요 인사에 호남출신의 대거 발탁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고 인식하고 있다. 호남민심은 전략적 선택으로 국민의 당이 생길 수 있었고, 국민의당의 가치에 의해 문재인 정권에서도 권력배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를 감안하면 국민의당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지역리더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합쳐져서 양당체재가 되면 호남의 홀대는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본다.

All or nothing! 당 내에서도 호남이 주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호남정신을 계승하고 호남정신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제3, 제4의 정당이 있어야만 호남에 더 큰 차원의 권리와 이득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호남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장 :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작년에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했던 것이 원전 제로 정책인데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알고 보면 원전 제로 정책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원전이 사실 Co2 저감에 가장 효과적이다. 지진의 안전문제를 생각하면 원전 발전의 비중은 낮출 수 있겠지만 해외 수출한다는 정책과 비교하면 모순되는 점이다. 원전산업 생태계가 깨지는 상황이다. 원전 신규 건설이 없으면 원전기술력은 퇴보되고 원전시설 부품공급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맡고 있는데 국내 부품산업 생태계가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수출이 되겠습니까?

박 : 지금 국민의당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 정책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보는데 현재 당내 상황에 대한 입장은?

장 : 안철수 유승민 신당과 국민의당의 가장 큰 차이는 햇볕정책의 계승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 창당 때도 안철수 측에서 당시에 5.18문제를 강령에 언급하지 말자고 했었다. 당시 실무자들의 실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안철수 본인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랬던 것 같다. 지금 한반도기 입장에 반대하는 것, 오직 태극기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 북한은 참가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본인의 정체성은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보수쪽이었는데 그동안 감춰왔었고, 대선 토론과정에서도 ‘MB아바타’라던가 문제 제기한 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바른 정당과의 합당도 정책연대도 안된다고 했다가 정체성의 차이를 확인했으니 선거 연대까지는 하더라도 합당은 반대한다는 의원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다. 그런 선택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지금 지역에서도 안철수가 대표인 한 국민의당에 지지를 못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이다.

지금 안철수가 대표가 되고 나서 호남의 지지율이 더 하락했다. 대선과정에서 적대적 양당체제에서 다당제의 역할을 해줄 3당의 출현을 기다렸고 역할을 기대했는데, ‘저분의 역량으로는 역할을 해낼 수 없다. 호남의 기대를 투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평가를 최근에 한 것이다.

박 : 그것을 알았기에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려던 출구전략이 아니었을까?

장 : 본인이 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통합을 하며 목표를 바꾼, 전략적 전환을 꾀한 것이다.

박 : 이제 향후 대책은?

장 : 국민의당을 살려보려고 통합저지에 방점을 두고 만약 안 대표가 통합을 강행한다면 개혁신당의 창당도 불사하겠다고 지금까지 왔다. 합당을 위해서는 정당법상 전당대회가 필수인데, 정상적으로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선거인수를 줄이는 등 꼼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하고 있다. 이에 통합반대 의원들은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이다’며 법적 대응중이다.

또, 평창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남북평화협력과 기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즉 안대표의 뜻이 중도 보수정당으로의 변신으로 확인되었기에 국민의당의 ‘한반도 평화협력에 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신당창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신당 창당 기조에 맞춰 지방선거에서 출마 뜻 있는 분들이 합류할 것으로 믿고 있다. 어제 전주에서 개혁신당 창당 결의하는 첫 모임을 가졌다.

박 : 18명까지는 윤곽이 나타났는데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20명까지 구성이 가능한가?

장 :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가 명확하고 호남정신을 이어받아 지키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보수야합정당으로 가지 않는다는 우리의 뜻과 함께 하는 의원이라면 합류하리가 믿는다. 박주선 부의장의 경우 분열을 막는 중재파였으나 안철수의 막무가내 야합으로 인해 묵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신당파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분당이 확정되면 개혁신당쪽으로 오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교섭단체가 되는 데는 무난하리라 전망한다.

박 : 6.13 선거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나?

장 : 국민의당 지지율이 4%대까지 추락했다. 안철수는 이제 분열, 부정의 아이콘이 됐다. 안대표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언급했다. 입장이 반문재인 성향을 보인다. 우리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잘하는 것에는 잘 협력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정책하나 하나가 이념과잉으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본다. 또 공약시행에 무리수를 두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개혁드라이브 완급조절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념적 편향성이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이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둘 수 있고, 3월 이후에는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서 6.13 선거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박 :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장 :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다. 우리나라 원전을 보면 경주 울산 중심으로 원전 12기가 몰려있고 부산이 지근거리에 있다보니 경주지진 발생을 보고나서 원전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다. 즉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배경이 됐던 부산을 중심으로 지지세력인 민노총, 환경단체 등 지지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다보니... (탈원전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 지지세력의 의견을 반영하다 하더라도 국가 전략산업의 방향을 손쉽게 틀어버릴 수 있나? 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사업과 핵재처리 시설개발을 혼동,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원전사업자체를 핵무기를 만드는 사업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원전 사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모자랐던 것은 아닌가?

장 :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 40%, 원전 30%로 두 가지 발전방식이 국내 발전 비중의 70%를 차지하는데 그 비중을 낮춰야 한다. 낮추는 것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그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놨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 수출길이 더 확대될 상황인데 신규 사업을 전혀 안 해서는 안 된다.

박 : 전기 사업법으로 전환해서 원전이 세계 전략사업인데 왜 개발하거나 수출하지 않나?

장 : 이념과잉이라고 본다. 감원전으로 갔어야한다고 본다.

박 : 정국이 변해서, 현재 산업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나?

장 : 권한이 생긴다면 기존 정책 기조를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하겠다.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겠다.

박 : 호남 경제에 대한 생각은?

장 : 산업적 기반이 취약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다. 호남은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GRDP(지역내 총생산)도 낮고 일자리도 없다.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방향들은 잡았지만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규제풀이를 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규제풀이법이 발의됐다. 전 정부 비난, 탓만 하지 말고 이제 현 정부 여당이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호남에 차세대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산업 등의 방향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손에 잡히는 투자들이 이뤄져야한다.

박 :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대기업과 문재인 정권사이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할 것인가?

장 : 대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자꾸 부인하고 있는데 이 정부도 깨달으리라 믿는다. 그 상징적인 것이 전경련이고, 현재 전경련이 해산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전경련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 전경련도 정부의 지향점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의 문제점이 명분은 있으나 실사구시, 실용이 갖는 유연성이 결여 돼 있다고 본다. 게다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됐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안철수는 보수로 가면서 이념적으로 이탈해버렸다.

한편 장 위원장은 포스코와 KT 등 주요 공기업 개혁에 관해  "형식적으로는 민영화를 이뤘으나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늦은 결정은 더 나쁜 결정을 빨리하는 것 보다 나쁘다’라며 조속한 공기업 내부 인사를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주요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진이 공석이다보니 기관장 직무대리들이 적폐세력이 돼서 활동 중이다"며 "방침과 임무를 부여하고 (후보자가) 조금 덜 만족스럽더라도 빨리 정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정권교체는 이뤄졌으나 적폐는 그대로 살아있다. 원인은 인사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인사 지연에 따라 적폐세력이 자기들만을 위한 인사를 진행 중으로 오히려 적폐가 강화되고 있다. 청산작업이 역행되고 적폐 청산의 시기를 실기했다. 인사지연은 청산작업의 역행이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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