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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 정책설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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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 정책설명 기자회견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8.01.1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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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철수 협회장 기자회견 전문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신년 정책설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이 15일 치협회관에서 신년 정책설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철수 협회장은 개원가 민생과 직결된 새해 중점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개원가 구인난, 치과 건강보험 활성화, 전문가 평가제,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 미래 치의학발전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개원과 구인난을 해결을 위해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본인부담금 인하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아동·청소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치과 문턱을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발표한 문재인케어가 공공의료 확대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기조를 갖고 있어, 이에 따라 진단 및 예방분야의 보험급여 확대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지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물을 마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치과의료의 자율정화 및 치과계 위상강화라는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미래 치의학 발전을 위해 치의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치협 김철수 협회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편집자 주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 기자 간담회 전문>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원가 민생과 직결된 새해 중점추진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원가 구인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개원가는 구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8개월간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이자 성과가 160여 명의 치과위생사 입학정원을 증원한 것입니다.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 정책은 30대 집행부 임기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30대 집행부는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이며 실질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구인난 해결의 시급성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민관합동 치과인력지원 기구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올해 협의체가 구성되어 구인난 관련 정책이 보다 충실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탈 주민을 통해서도 구인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치과의료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구인을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약 4만명에 이르는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치협과 위생사협회 공동으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여 구인 희망 치과의료기관에 취업을 연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 취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취득 지원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도지부 중에서 희망하는 지부, 분회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그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가 인정한 치과 관련 교육과정 및 시험을 수료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업무 범위를 일정부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법제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저희 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009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인증위원회를 신설하여 양 단체가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치과건강보험 활성화

기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해 치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국민도 좋고, 치과의사회원들도 좋은

많은 결과물이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17년 10월)이 30%에서 10%로 인하되었고, △노인틀니 본인부담금(17년 11월)이 50%에서 30%로 인하되었으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올해 7월부터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번 본인부담금 인하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아동·청소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치과 문턱을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의과만 적용되었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은 치협을 비롯하여 한의협, 약사회와 공동 대응을 펼쳐 치과의원도 포함되었습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치과의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 부과되고, ▲총 진료비가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면 본인부담률이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면 20%, ▲25,000원이 초과되면 30%를 환자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30대 집행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문재인케어가 공공의료 확대와 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기조를 갖고 있어, 이에 따라 진단 및 예방분야의 보험급여 확대에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2019~202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목으로 치태조절교육 및 치아우식활성도 검사 등을 제출하여 검토대상 항목으로 선정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학회와 진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치과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19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치과분야 환산지수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향후 수가협상에서 치과계가 만족할 만한 수가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 연구 진행중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문가 평가제

극소수의 치과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치과계 위상하락은 물론 개원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일환으로 이달부터 시행예정인 보건복지부의 ‘전문가평가제’ 즉, 동료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현재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제주 등 5곳의 지부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이들 지부를 중심으로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지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물을 마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치과의료의 자율정화 및 치과계 위상강화라는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의료광고사전심의제 부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은 저희 30대 집행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전문간호사제도 등의 일부 법안의 내용수정이 되는대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이나 인증 및 추천을 받은 광고 등은 금지되게 되며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는 인쇄물 광고 ▲교통수단 내부 스피커 및 모니터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이 의료광고심의대상 매체의 범위에 추가되어 심의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헌판결 전 사전심의 대상에는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되는 광고물에 한해서만 심의 대상이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되면 과잉·과대광고로부터 동네치과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름 장치가 재도입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 미래 치의학발전 노력

아울러, 미래치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치의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전체 정부 정부투자 연구개발비를 보면, 치의학분야는 총액 19조 중에서 0.17%에 해당한 322억이 불과하며,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에서도 총액 1억5500억 대비 2.1%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0년 장기 추진목표로써, 정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최소 1000억까지 연구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학술 교류를 통한 국내 치의학의 경쟁력 제고 등 치의학의 세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달 8일 협회에서 ‘대한민국 미래치의학 현황과 전망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여름에는 국회에서 ‘(가칭)대한민국 미래치의학 발전전략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말에는 ‘(가칭)미래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한중일 학술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일본치협 회장의 방한과 9월 중국치협 학술대회 참석을 통해 한중일 학술행사와 관련한 세부일정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혜성 기자 knstv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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