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가상화폐 법정 제재와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다고 했고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최저임금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 사안에)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념할 일"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비이성적인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진정 혹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적 입장이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실명 거래나 과세 같은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빡세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는 "투기적 측면과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 규제방안도 만들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 기술로서 4차산업 혁명이나 선도 사업으로서 하려는 것을 따로 균형 잡아 보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편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를 도더라도 타당성 있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서울 강남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했다. 최근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직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는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