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추진주체 다양화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 등도 지적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협력이익배분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중점 추진해 줄 것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으며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게 가장 바라는 점 역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을 꼽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으로 응답해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꼽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되었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으며 59.0%는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추진해왔던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을 가장 많이 꼽아 적합업종의 실효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어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 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