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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바연,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촉구
12일 오후 2시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세 번째부터 조금세 회장, 문광언 서울퇴직교원 회장과 회원들.<사진=학바연>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교육시민단체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 前 부산 동아고 교장)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이하 학바연)은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전교조 교장 임용령’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철회를 촉구했다.

학바연 조금세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도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인해 학교가 선거판, 정치판으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제도의 개선보다는 확대에만 매몰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상한선 15%의 제한규정 폐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학교를 정치장화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미명하에 도입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시범도입 후 지금까지 △학교 내 편가르기로 공동체의식 소멸 △편파적인 심사위 구성 △특정단체 인사 밀어주기 논란 등으로 교육계 내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국회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학운위 추천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연·지연·특정단체 간에 갈등과 알력이 생기고 화합과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국회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과정의 공정’에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역대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던 역사적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제 상한 비율 폐지 및 전면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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