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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보파라치’ 통해서라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해야”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논의
사진=국무총리실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과 관련 “필요하면 ‘보파라치’(보조금 파파라치)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방의 현장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어떻게 햇볕에 드러내서 신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보조금 문제는 뇌물이 그런 것처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간의 모종의 이익 공유 관계가 생기기에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금니 아빠’ 사건은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나 하는 문제였다”며, “보조금 집행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엄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선 국민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그동안 정책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 국민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상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걸러내는 방안 ▲보조금 집행 과정·결과를 상시로 점검하는 체제 ▲신고 활성화 ▲적발 시 대단히 아픈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 4가지 단계가 모두 담겨야 완벽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총리가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강조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함께 포상금 상한액 인상 방안을 검토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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