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역사문제·미래지향적 협력 분리 노력”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개헌과 관련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통해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기다리되, 실패할 경우 개헌안을 발의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남북 첫 고위급 회담과 관련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며,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한일 양국 간 공식적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 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목표를 언급하면서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 노동시간 당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