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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군수직 상실형인 원심 유지 '벌금 150만원' 선고괴산군민들, 임각수 전군수 이어 현 군수 낙마 위기 탄식
나용찬 괴산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선고 이후 대전고등법원 302호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상기욱 기자>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나용찬 괴산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가 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8부는 302호 법정에서 오후 2시 나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원심벌금형이 확정되고 나군수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퍈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단체 여성국장에게 커피값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 준것에 대해 나군수 본인이나 증인들은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해 고법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했다.

또,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3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으나 고법에서는 100만원을 선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은 나군수가 3가지를 들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원심 양형이 맞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군수가 A모씨가 있는 단체의 여성국장에게 20만원을 대여가 아니라 기부한 것이라고 확정했고 선거 4개월전에 빌려준것은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기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해 원심의 양형이 무거운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고 원심에서 허위사실 100만원을 선고 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했다.

공직선거법에 제 280조에 따르면 선거법에 대한 대법 상고심은 3개월 이내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 오는 6,13지방선거를 참여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괴산군은 임각수 전구수에 이어 나용찬 현군수가 선거법에 저촉돼 논란이 지속되자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괴산군의 토속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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