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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보편요금제 도입 인하' 촉구통신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대로 논의조차 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경실련, 소시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참자자 들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오늘(3일) 오후 정론관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가졌다.

추혜선 의원과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 되어야 함을 강조 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촉구 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현 정부가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테이터 1GB을 제안했다”며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기본 제공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원하며,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보편 요금제를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이 논의되어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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