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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특혜인출, 금감원의 부실감독 비난 면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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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특혜인출, 금감원의 부실감독 비난 면치 못해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4.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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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을 내세운 제2금융권의 대표적인 moral hazard

지난 2월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업정지 직전 몇 일 동안 임직원들의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 및 VIP고객들의 예금이 집중적으로 인출된 정황이 포착되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 모럴헤저드(moral hazard)에 빠져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16일 인출 상황(출처= 신건 민주당 의원실)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인출규모는 지난 2월 17일 영업정지 조치가 있던 몇 일 전부터 하루 평균 인출금액인 200억원을 넘어서기 시작해 특히, 영업정지 하루 전인 16일에는 영업외 시간 인출이 밤 11시30분까지 이루어졌으며 인출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인출하는 불법 행위도 불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여기에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금감원은 16일 밤 9시 ‘무단 예금 송금’에 대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인출이 이뤄지고 있었고,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에는 3명의 금감원 파견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은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미명아래 저축은행의 특정계층과 상층관리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행태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감독업무를 맡았던 금감원 직원 일부는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되며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더 커져 '특혜'에 관련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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