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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칼럼>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2018 한반도 대전환의 기회 잡아야남한 독자핵보유·북한핵 북미공동관리를 지렛대, 중재교섭권 획득해야

북한 핵무력의 1차 표적은 해양패권 미국, 2차 표적은 대륙패권 중국

비핵 한반도와 북한 핵 억지 중재 교섭권’, 우리 고유한 외교안보주권

문재인, 박정희와 김대중 실용노선인가, 노·이·박 친미 편승노선인가.

남한 독자핵보유·북한핵 북미공동관리를 지렛대, 중재교섭권 획득해야

[KNS뉴스통신=박요한 기자/편집국장]2018년, 북한 핵과 한반도 딜레마의 대전환을 열 수 있는 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깊숙이 들여다보고, 통찰하면, 그 혜안이 열릴 수 있다.문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중매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들여다 보아야 한다.

북한은 중국을 ‘동지이자 적’으로 간주한다. 대미 안보전략에서는 동지적 입장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침략과 조공관계라는 특수성을 인식하고 있다. 반도국가인 한반도는 역사를 통틀어 국력이 쇠약하면 대륙(중국)은 침략해 왔고, 한반도는 ‘친중국 조공국가’로 전락하곤 했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멸망, 통일신라 초기, 고려말기, 조선 중기, 한국전쟁에 이르기 까지 중국은 반드시 한반도를 침공했고, 조공국가화 했다.

진실로 북한 핵무력은 세계정세 속에서는 미국을 향한 것이지만, 동북아 국경속에서는 중국을 겨냥 하고 있다. 미국은 제 1 해양 패권국가이고, 중국은 제 2 대륙 패권국가로 급부상했다. 북한체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선 생존을 위해 핵무력을 개발, 보유해야 하는 멀고 가까우며, 안팎의 필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에게 북한은 ‘핵을 보유한 오랑캐 국가’이다.

북한체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남북경제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지는 등, 최악의 체제위기를 간당간당 버티고 있다. 한반도 내부에서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받고, 외부적으로 중국의 침략적 압박을 이겨내야 한다. 친중 좌장인사 장성택의 처형도, 친형 김정남의 살해도 모두 ‘김정은 대안’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단행된다.

한마디로 북한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경제를 위해 종이 한 장 나른 게 없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비핵 한반도 북한 핵 억지’를 위한 6자회담의 주도국 지위를 이용하여 연평균 7%이상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에게는 ‘그럭저럭’ 버틸만한 원유와 식량공급이 전부였고, 철광 석탄 등 북한의 지하자원은 헐값에 빨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북한 핵 덕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지점을 환기해야 한다. 2003년 8월에 열린 6자회담이 단초다. 2003년 5월 한미정상호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여 6자회담장으로 끌어들였다. 당시 부시는 전쟁은 중동에서, 북한 핵억지는 중국에게 위탁(outsourcing)한다는 투 트랙기조를 결정해 놓고 있었다.

그 결과 한반도 핵 교섭중재권, 즉 6자회담 주도국 지위를 중국에게 넘겨 버렸다. 이후 중국은 미국시장 개방, 세계 시장경제 체제와 금융특혜을 받아가며, 중국 투자 러시에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눈부시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성공을 거둔다.

‘세계 안보권력’인 핵무력의 외교역량을 인지하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간과하고 말았다. ‘비핵 한반도와 북한 핵 억지 중재 교섭권’은 우리 자주의 외교안보주권이었다. 전임 김대중 정권은 비핵한반도 평화를 ‘북한과 미국, 남한’의 문제로 규정한 뒤 북한을 유인하고, 미국을 설득했다.

그 결과 역사적인 김정일과 클린턴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북미 평화협정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아들 부시 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한반도 정책은 뒤집혔고, 남한의 핵중재 교섭권은 중국으로 넘어가버린 것.

북한이 ‘핵개발 재개’ 라는 제갈 길을 선택한 시점도 여기 어느 지점이다. 그 결과 3년 뒤 2006년 북한 김정일 체제는 제 1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시간쟁탈 전쟁에서 볼 때 부시와 노무현의 공동패배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대중과 클린턴에게서 상속받은 ‘비핵한반도 중재교섭권’을 부시의 강압외교에 의해 중국으로 넘겨버린 결과, 북한은 자주안보의 절대무력인 핵실험 성공 국면을 과시했다. 부시의 경박함과 노무현의 유약함이 빚어낸 한반도 대참사였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는 맹목적 친미주의 편승정책기조를 답습했다. 반면 학습이 전혀 안된 ‘저능아’ 정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찰해야 한다.

핵무력은 세계 제 2차 대전을 종식시킨 전쟁 절대무력이자 자주안보 세계권력 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 핵무력은 김일성 주체제상의 물리적 구현으로써, 북한 체제와 운명선으로 엮이어역사화되고 진화되어 간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자주안보역량과 핵무력 외교권력은 고도화되고 강화된다.

우선, 핵무력 패밀리 법칙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핵무력은 핵무력만을 ‘핏줄로’ 인정한다. 핵무력끼리는 상호 불가침하고, 상호 공존하며, 상호공명한다. 따라서 좁게는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한 묶음이다. 핵무력에 관한 한 우리는 보트피플(난민,boatpeople)신세다. ‘코리아 패싱’이란 허구의 단어일 뿐이다.

둘째, 우리는 이미 목도했다. 지난 9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에서 45분간 연설하며 “북한을 때려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항공모함 3척 등 서독의 군사력에 맞먹는 미국의 최첨단 군사무력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훈련했다. 그러나, 북한의 풀 한포기 하나 건들지 못했다. 남한의 학자, 정치, 외교집단이 진심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다.

셋째, 2018년 벽두에 우리는 두 사람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박정희와 김대중이다.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후 핵개발을 추진했고, 경악한 미국은 독재 체제보장과 경제발전 지원으로 화답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30년 뒤 김대중은 “남한 핵개발의 구조적 제한”을 인식하고, 클린턴을 설득하여 북미 대화와 정상회담을 중매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국가 안보에 관한한 모두가 이념 노선이 아닌, ‘실사구시와 실용’에 입각했다는 점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결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멘토는 박정희와 김대중인가, 아니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를 답습한 친미 편승노선인가. 김대중을 따르면 비핵한반도 핵 중재교섭권을 되 찾아 올 수 있다. 그 목표는 북미 평화협정 체제이고, 그 내용은 북한 핵의 미국과 공동관리이며, 그 귀결점은 주한미군이 억제하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틀이다.

알고 보면, 그 중재권은 문 대통령의 테이블에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45분간 유엔연설의 표적은 북한이 아닌 중국이다. “북한 핵 억지를 위해 종이 한장 나른 게 없다‘는 중국 역할 무용론을 지적한 뒤, 그 역할을 이제 일본이나 러시아로 옮길 수 있다는 경고이다.

미국은 북한과 벌인 ‘핵무력 개발을 위한 시간쟁탈 전쟁’에서 패배했다. 미국은 비핵한반도 북한 핵억지 전략, 즉 주한미군이 억지하는 한반도 평화전략 기조를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 핵무력이 억지하는 한반도의 영구평화론을 추진했고, 그 20년 시간전쟁에서 북한은 승리했다.

이 시간 쟁탈전쟁 과정을 들여다 보면, 몇 가지 놀라운 결론들이 집약된다.

① 북한은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경계한다. ② 북한의 현실적 출구전략은 남한 일 수 밖에 없다. ③ 미국은 북한 핵의 안전한 공동관리를 원한다. ④ 북한 핵무력과 경제병진 노선의 한 축은 미국과 세계시장 진입에 있다. ⑤ 핵무력을 보유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되 찾아와야 한다. 노무현 정권 때 부시의 강압에 의해 중국으로 넘긴 한반도 핵 안보 중재교섭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그 ‘맞대응 카드’, 즉 지렛대는 또렷하고 분명하다. 국민 일각에서 일고 있는, ’남한의 독자 핵무력 개발 및 보유’론이다.

남한에서, 정부가 아니라 국민여론이, ‘남한의 독자핵무력 보유론’으로 전개된다면, 미국 트럼프는 물론 중국의 시진핑까지 머리에 지진이 일어난다. 남한 핵개발 및 보유는 일본, 대만, 중동, 남미국가로 전이·확산되고, 미국의 태평양 패권은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어떤 댓가를 치러서라도, 남한의 독자 핵개발과 보유를 막아야 하는 이유다.

환수해야 한다. ‘비핵 한반도 평화 중재교섭권’은 우리의 자주적 외교주권이다. 하여,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중재를 주도하여, 남-북-미 공동안보체제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북-미 중재 교섭권은 강대국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의 통일비전과 전략이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이자 역량이다. 이 노선이 실사구시와 실용이다.

2018년 어느 날, 문재인대통령이 오른 손에는 트럼프, 왼손에는 김정은의 손을 동시에 틀어쥐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박요한 기자  yohanlet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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