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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벌 3세의 변호사 폭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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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벌 3세의 변호사 폭행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7.11.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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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성명서

재벌그룹 3세인 A씨가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에 대한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자신보다 연장자도 섞여 있는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를 주주님이라 부르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존댓말을 써라"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A씨는 자신을 부축하는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다고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청년변호사들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로 판단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공정한 사회 수립 등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변호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는 결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A씨의 행위가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A씨의 폭언 및 폭행 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관련자에 대한 법적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리보호 및 이를 통한 법치주의의 실현에 힘써나갈 것이다.

<편집자 주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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