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 나눔의집 등의 단체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를 촉구했다.
정대협 등 단체들은 27일 외교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TF 발표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더 이상 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검증 TF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TF 발표 보고서에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 주무부처의 무능, 비공개 합의 내용의 문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토 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 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구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진= 참여연대 제공>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돼야 함을 강조해왔지만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해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렸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림비 설치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했음을 접하면서 그간 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회 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정부에 △오늘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피해자 배제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무시한 2015한일합의 지금 당장 무효화할 것, △범죄사실 부정·은폐와 법적책임 면죄부를 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지금 당장 반환할 것, △위로금 수령 종용·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할 것, △국제기구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