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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 지적재조사사업 전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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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 지적재조사사업 전격 추진
  • 반진혁 기자
  • 승인 2017.1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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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전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조사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측량돼 현재는 변형-훼손되고 실제 토지와 맞지 않는 종이지적도를 현대의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완산구 서서학동 189-39번지 일원 679필지(8만㎡)의 서서학1지구와 덕진구 진북동 947-1번지 일원 678필지(15만1000㎡)의 어은1지구로 등 2곳이다.

사업지구로 선정된 완산구 서서학1지구(왼쪽)과 덕진구 어은1지구

 

전주시는 국비 2억7000만원 등 총 3억원을 투입해 내년 2월 사업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해 발생했던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와 불규칙한 형상의 정형화, 건축물의 경계 침범 해소 등 실제 이용 현황으로 지적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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