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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 특별법 심의 미룬 것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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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 특별법 심의 미룬 것 매우 유감”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12.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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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한 법안소위 여야합의를 번복하고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법안 심의를 미룬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위원회 설치와 보고서 채택,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정확한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게 됐다. 연내 통과를 기대하신 국민들과 5.18 유가족, 관계단체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의원은 다만,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5.18진상규명 특별법안의 내용과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 공청회 절차를 마치고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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