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구본선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명선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다.
구본선 의원은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해법을 얻고자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참여와 소통 행정, 청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동고동락 정착, 지방채 전액상환, 관광산업, KTX훈련소역 및 국가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시민이 주인이 되는 논산’이라는 시정철학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내실 있게 실천해 나가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원도심 노후 낙후된 도심·저층 주거지역, 원도심 노후 상가지역, 역세권 등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 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목적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하에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부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인적 자원과 주민의 역량과 의견을 경청하여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집행부서에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 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민이 주도하는 구도심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 전문가, 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T/F팀 구성과 주민협의체(주거지역), 상인협의회(상업지역)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여 타 지방정부보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용에 원도심 전선주 지중화 사업 및 상점가 주차장 확보도 계획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 논산”으로의 추진이다.
2016년 기준 논산시는 전체인구 중 65세 노인이 22.8%를 차지하는 초고령 도시이며, 출생자수는 713명이고 사망자수는 1,032명으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시민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매년 자연적 인구감소가 수백명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더해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논산시의 경우 연도별 출생자수를 보면 2014년 814명에서 2017년 547명으로 급격히 줄고 있고, 합계출산율도 전국 1.17명, 충남 1.40명, 논산시는 1.25명으로 지속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력의 질적 양적 저하와 소비 위축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 초래, 부양비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을 심화 시키고 농어촌 지역 학교도 소규모화가 되는 등 사회 곳곳에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출산을 위한 단순한 정책 시도보다 좀 더 폭넓은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건강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고, 출산장려금 정책도 보다 현실화 되어 가정에 경제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며, 저출산의 핵심문제인 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저출산‧고령화 극복과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새 정부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방정부도 본청에 인구 정책팀을 신설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도 대책이 시급하다.
-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산시 출산ㆍ양육후원 협의회’등 사회 각 분야의 합의와 참여를 통해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논산시는 그동안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과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프로그램은 다른 지방정부의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언급되고 있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일정 금액의 체험비를 지급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험비는 농가의 수익으로도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이는 우려되는 과잉복지 문제가 아닌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
▷ “논산시 농업발전을 위한 농산물 유통 사업소 설립”이다.
논산시는 도시와 농촌이 혼합되어 있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시이다. 농촌의 소득이 논산 경제의 가장 큰 축이자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논산시에서도 농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교육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농정과에서는 일반 농가를 위한 지원 외에도 소외된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판로 확대 등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광역 직거래센터 추진을 통해 그 효과를 배가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예스민 브랜드는 태생에서부터 환영받지 못하더니 시장에서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스민 브랜드의 인지도가 불투명하여 농산물 판매 마케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논산시 우수 농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적합한 고 퀄리티의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켜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더욱 발전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시스템과 농산물 재배품목 선택에 정확한 정보 없이 접근한다면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논산 농업의 미래, 나아가 논산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논산시 농산물 유통 사업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 논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갈 “논산시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이다.
체육활동이 과거에는 엘리트 체육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면 현재는 취학 전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각자의 취미·여건·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생활체육 비중 확대로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체육활동은 시민체력의 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 모두에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논산시의 경우 사회복지, 관광, 일자리창출, 국방 산업, 문화예술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전국 지방정부 중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나 체육에 대한 시설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한 게 현실이다.
현재 논산시 체육시설의 문제점은 한 곳에 집중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예산의 투입효과가 떨어지며 관리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인 유아들에 대한 체육시설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유아체육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으로 유아의 종합 발달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 체육시설은 성인들에게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합생활체육시설의 조성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체육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유아 및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할 쾌적한 체육시설 확보, 논산시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한편 황명선 논산시장의 시정답변은 15일에 있을 예정이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