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크레인이 한 달 전 있었던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검사 기준을 강화'해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인에서 붕괴한 타워크레인은 지난 달 16일 정기검사에서 각 구조물과 기계 장치의 부식,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여야'도 관련 사한에 대한 논평을 내는 등 '재발 방지 촉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올해만 16명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정부가 타워크레인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이 타워크레인의 90% 가량이 외주 임대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영세업체로의 외주화는 값싼 장비 도입과 부실한 안전교육을 불러옴으로써 반복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식 제한과 검사 강화, 원청 업체의 책임 강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들이 적기에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대책 수립의 허점이다"라면서 국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사고 당일 이행자 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고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타워크레인 점검 시기와 항목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가해야 한다"면서 "설치, 해체를 원청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외주로 실시해 기계의 점검 상태에 대한 파악이 미비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관련 업체의 규모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없앤 것과 리모컨 작동을 통해 비전문가의 타워크레인 작동 또한 문제다. 3년 정도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조종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조종 현황을 파악해 조종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사비의 1.88%를 산업안전 관리비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 안전관리비로 구입해야 할 안전용품의 수량, 금액 등의 법적기준 충족 여부확인과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