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정농단 연루자 중 한 명인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검찰(특검) 구형보다 늘어난 형량에 대해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은 6일 삼성그룹에 지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장시호씨(38)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모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에 자신이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3억여원을 횡령하고 7억여원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의혹도 받았다.
법원은 GKL 후원 및 횡령은 모두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영재센터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정신을 재무장 할 때이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최근 법원의 행태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그는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이어 특검도우미 장시호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년 6개월로 법정구속했다"며 "검찰에 협조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는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호 법정구속으로 특검은 모욕을 당했다. 법원은 감시의 사각지대이며 그들의 뿌리는 이처럼 단단하다"며 최근 있었던 일련의 판결을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