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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EU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 등재에 거센 항의
둘시디오 데 라 과디아(Dulcidio De La Guardia) 파나마 재무장관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파나마시티=AFP) 파나마 정부가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조세 피난처 목록 등재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파나마는 작년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공개로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둘시디오 데 라 과디아(Dulcidio De La Guardia) 파나마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유럽연합의 조세 피난처 리스트에 파나마를 임의적인 차별에 근거해 포함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5일 역외의 17개 조세 피난처 목록을 공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의 유출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련 조사가 실시됐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파나마의 유명 법무법인이 세계 부호들을 도와 재산을 역외 유출한 자료가 대량으로 공개된 것을 말한다.

프랑스는 파나마 페이퍼스의 공개 직후 파나마를 조세 피난처 목록에 추가했고, 유럽연합은 새로운 목록 작성에 착수했다.

지난달 같은 성격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가 공개되면서 유럽연합의 행보는 더욱 추진력을 얻었다.

5일 공개된 유럽연합의 목록에 포함된 나라는 사모아, 바레인, 바바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군도, 몽골, 남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대한민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등 17개국이다.

감시 대상 명단 등재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감시 대상 명단의 공개 자체가 일종의 제재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감시 대상 명단 국가에 세계은행이나 유럽연합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등 충분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파나마는 2016년 9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 파나마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담한 국가들에 대해 일련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파나마가 아직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상 국가의 국민이나 기업에 세금, 무역, 이민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편 파나마는 금융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단행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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