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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비서관 '軍 정치개입'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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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비서관 '軍 정치개입'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12.06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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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조사 받고 귀가하는 김태효 전 비서관<YTN캡처>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이어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1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늘(6일) 오전 4시 30분까지 18시간에 걸쳐 김태효 전 비서관을 조사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이 전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의 '복심'으로 통했던 인물이다.

앞서 김태효 전 비서관은 지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과 대선이 있던 지난 2012년 댓글부대 군무원을 대폭 늘린 경위에 대해 "국방 개혁이 추진되는 시기에 사이버 사령부를 포함해 국방부 차원의 '여론에 관련된 기구'다"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여론 조성이 틀린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맞다'고 하지 틀리다고 하겠냐"면서 군무원들이 여론 조성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군형법 제 94조는 특정 정당에 대한 여론 조성 등 정치관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치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 인터뷰가 나간 이후 '김태효 전 비서관의 실수냐'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고가기도 했으나 김 전 비서관의 결정적 실책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이후 사흘 뒤인 검찰이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자리에서 김 전 비서관은 "군이 정치관여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군무원 증원도 북한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이버사 증원 등과 관련된 보고 자리에 참석하고 관련 회의에 관여하는 것은 물론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직접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의 혐의가 입증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나올 경우 석방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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