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일반 더블
2018 예산안 429조 심야 국회 통과올해보다 7.1% 증가. 복지 예산이 전체의 33.7% 차지, 자유한국당 표결 불참
사진=국회

[KNS 뉴스통신=박요한기자] 2018년 428조8339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는 예산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1375억원을 삭감한채 통과시켰다. 복지 분야(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4조7000억원가량 반영돼 전체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33.7%에 이르렀다. 복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46조2000억원)보다는 1조5000억원 감액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 예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은 증액됐다.

중앙직 공무원 증원은 당초 정부는 1만2221명에 대한 예산 3026억원(6개월치 인건비)에서 공무원수를 줄이면서 일부 삭감됐다.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이 늘어난 19조원, 국방 예산은 400억원 늘어난 43조2000억원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과세표준 3억~5억원인 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세율이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인 소득자는 40%에서 42%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들도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법인세법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은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박요한 기자  yohan@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요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KNS가 만난 사람
[인터뷰] 박종순 골드리오 대표 "주얼리업 오래하다 보니 거의 관상쟁이 됐습니다"[인터뷰] 박종순 골드리오 대표 "주얼리업 오래하다 보니 거의 관상쟁이 됐습니다"
[인터뷰] 우리들척추운동센터 천안지점 박정호 원장, 현대인 체형교정 중요성 역설[인터뷰] 우리들척추운동센터 천안지점 박정호 원장, 현대인 체형교정 중요성 역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