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전해철 의원(3선, 민주당 안산 상록갑)이 경기도지사 출마의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전 의원은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 소속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경기도를 위한 경기도만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 도지사가 나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남 목포출신인 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현직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소위 3철(양정철, 이호철)로 불리우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실세이다.
전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의 강점으로 원칙과 도덕성, 정책역량을 꼽았다.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닌 정권의 공과비판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필연적일 수 밖에 없고, 70%를 상회하는 문대통령 지지율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수도권과 서울 등 중앙정치권 논리에 매몰된 경기도 정책이 아닌, 경기도만의 도정추진이 필요하고, 이제는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승리하여, 확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자신의 출마여부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1월경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힘주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전문>
△ 지난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사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많이 있다. 피디수첩 사건부터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은 이미 보도도 많이 돼 있다. 영화까지 나올 정도다. 더 이상의 뭐가 있을까 했던 것들이 지금에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것들이다. 국가정보원과 청와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기획해서 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나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방송사 사장단들, 김재철 MBC 사장 등이 낙하산 이상의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방송의 적폐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정책에 관한) 생각은 후보 시절 공약에 잘 나와 있다.
지역 신문 발전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한다든지, 편성위원회 구성 등이 방송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위한 공약이었다.
지난 3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6%가 나왔다는 걸 보면 시민이나 국민들도 그동안의 방송 행태에 대해 정상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래도 고용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영방송이 정상화 과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해임됐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방송사)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고, 원상복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언론정상화를) 시작하니까 미흡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서 (국민께서)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지난 해부터 1700만 시민들의 외침의 결과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촛불정신을 실천하자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당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9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뤘다. 기본적으로 정당이 정권을 얻는 과정이 얻는 게 목적이지만, 당이 중심이 돼, 대선 승리를 이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정책을 실현시킬 후보자를 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책적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73%, 민주당 지지율은 51% 최고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정권에서)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 몇 백 개 학교 가운데 채택한 학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시켰다. 국정교과서는 과정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인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은 입법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입법을 통해 개혁 과제들이 문제다.
△ 가까이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분인가?
나는 민변을 서울에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민변 활동을 해서 잘 알고 있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저와 함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제 전임 민정수석이다. 저로서는 같이 일을 오래했다. 2012년 정치를 시작할 때, 이후 당대표를 할 때 고비 고비마다 같이 했다. 함께하는 정치 철학이 유사하고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론자, 도덕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또 하나 말씀 드릴 부분은 정책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참여정부에서 e-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관이 작성한 문서가 담당 수석을 거쳐 비서실장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있지 않은 사람이 코멘트 하기 쉽지 않다. 그때도 거의 많은 경우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문서에 코멘트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능력이 대선 때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공약도 만들고 할 때 여전히 많이 작용을 했다.
다만 (걱정되는) 하나는 얼마 전에 뵙는데, 눈이 충혈 되어 있었다. 너무 많이 (보고서를) 보시는 것 같다. 어지간하면 토요일 일요일 쉬시는 게 좀… 쉬는 것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를 볼게 많다’고 해 그것이 걱정이다. 그 많은 정책을 다 관여하시면, 그게 오히려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등산을 하고, 다음날 휴가를 냈다. 북악산 등산 때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탈권위적 행보에 대해 평가가 좋다.
포항 지진 피해 현장 방문 때 흥해 체육관에 (문 대통령이) 그냥 앉아서 브리핑 받는 걸 봤나? 그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 좋지 않나?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모습을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초의 벽을 깨고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격식과 권위의 벽을 깬 게 당시 국민들에게 꼭 100% 좋게만 인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대통령의 품위 품격을 이야기한 분들도 있고, 가볍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 권위를 타파하려고 시도했던) 그 구체적인 구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 그 벽을 깨 주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 친밀하고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 적폐청산 등을 둘러싼 정국 대치 극복방안은?
야당이 진상규명 작업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안을 제대로 봐야 한다. (박근혜 전 정권) 국정원이 막강한 조직인데. 국정원이 치밀하게 기획해서, 그냥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작을 실행했다.
수사방해 같은 경우도, 사무실을 만들어놨다는 것 아니냐?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방을 꾸며놓고, 거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했다. 막강한 힘과 권력과 예산과 조직을 가진 조직이 국정원이다. 이걸 조사하자는 게 정치 보복인가?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도 요구하는 게 진상규명이지 않나. 세월호 진상규명하자고 했더니, 당시 청와대 보고시점을 바꾸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대로 밝혀야 한다.
(구 정권에서) 공정위에 압박해 대기업을 조사했다. 그걸 (현재)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런 사안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할 때도 과거 잘못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걸 잘 정리한 후에 제도적 개선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을 위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협치가 필요하다. 자신이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게 협치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가야 한다. 우리가 국민적 지지율만 믿고 나가서는 안 된다. (야당과)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 풀뿌리 인터넷언론 발전을 위한 고양책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 포함해서, 지난 총선, 대선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공약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 부분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바꾼다는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언론사)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인터넷매체에 대한)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설 사실인가. 아닌가.
‘출사표를 던졌다. 안 던졌다’고 하기 보다는 지난 추석 전후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초에 최종 결심해 가부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현재 생각은 두 가지다. 작년에 최고위원을 하기 위해 도당위원장 선거를 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경기도를 다니다 보니, 경기도가 엄청나게 넓고 많은 이해관계와 다양한 입장이 있다. 경기 동부는 다양한 규제가 있다. 그린밸트라든지,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반면 경기 남부는 우리나라 최대 ICT가 모인 곳이다. 이런 경기 동부와 남부를 동일한 규제로 한다면 아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경기 동부는 선거 때마다 상수원 문제를 제기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굉장히 넓은 데도 불과하고, 경기도만의 정책이 없다. 예를 들면 경기도 25~3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서울과 교통을 공유하고 있는데, 경기만의 정책이 없다. 서울의 정책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경기도만의 교통정책을 만들 수 없다.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만들자. 경기도 교통문제를 왜, 서울과 중앙정부의 정책대로 해야 하느냐? 의문이 있다.
경기도 자치단체장이 있지만 정략적으로만 생각하고, 경기만의 정책이 없다. 경기민주연구소를 3개월 전에 만들었다. 경기도만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간 경기도 자치단체장은 뭔가 다른 정치적인 뜻을 위해 일해 왔다. 뭐하다 보면 대권으로 가버리고, 경기도만의 정책을 만든 게 뭐 있나?
또 하나는 20여 년 간 우리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쟁력 있게 경기도 지사 선거를 임할 필요가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뜻의 하나가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의 실체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당에서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성공하지 않고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가 필요하다.
얼마 전 언론에 ‘누구도 회피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 전체적인 구도와 틀을 잘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장고를 하고 있다.
<전태수‧박정민 기자>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