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1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구금시설 과밀수용과 수용자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은 심각한 과밀수용으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동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송석윤 교수가 ‘과밀수용으로 침해받는 피구금자의 인권문제’를, 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연구위원이 ‘과밀수용의 원인과 형사사법적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이를 통해 수용자 인권침해 등 과밀수용으로 발생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윤옥경(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전종익(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토론을 펼쳤다.
법무부는 “이번 공동토론회를 통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과밀수용 해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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