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재해 공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수준의 특별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시설 안전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매년 516억을 투자해 2034년 완료키로 한 내진 보강 완료시점을 2030년으로 4년 단축하고, 석면 제거 370억 투자, 재난 공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4조879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증액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는 먼저, 학교 건축물 내진보강 계획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2034년까지 매년 400억 원(141동)을 투자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에서, 2018년부터 매년 516억 원(193동)으로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진 시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이재민수용시설 723동도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학교 석면제거도 기존에 2027년까지 매년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던 것을 변경해, 공사 전·후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청소비 등을 추가한 370억 원으로 예산 투자를 확대하고, 40년 초과 교사동 651동 개축, 지진 발생시 취약한 시공 방식인 ‘필로티’ 건물 142교에 대한 긴급 진단을 시행하고, 필로티 건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향후 1층에 필로티 시설을 두지 않고 체육관 건립과 급식시설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학교가 상당 부분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