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청양군의회가 때 아닌 색깔 논쟁에 빠졌다. 지역 기업인들의 해외연수에 부적절하게 동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인 A군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하자 ‘초록은 동색’이라며 지역 일각에서 군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재 청양군의회의 의원구성을 보면 지난 14일 탈당선언을 해 무소속이 된 이기성 의장을 제외하면 A의원을 포함, 나머지 7명 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양군기업인협의회의 정식 회원이 아니면서도 군으로부터 2천만 원의 보조금(자담별도)을 받아 실시한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과 청양군기업인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한 지역경제과를 관장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정한 ‘청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동들이 자유한국당 군의원들의 얄팍한 동업자 정신(?)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A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인협의회 예산을 심의한 것이나 단합대회 행사를 해외연수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 목을 기존의 민간행사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고, 예산도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5백만원 증액하는 등의 석연치 않은 과정이 군의회 심의과정을 무사통과해 ‘A군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거나 같은 당 의원들이 문제점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준다.
더 큰 문제는 청양군의회가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은근슬쩍 사태를 무마하려는 제 식구 감싸기 버릇을 아직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청양군의회 관계자는 “A의원이 기업인협의회의 사무국장을 그만 두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별도의 윤리특별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밝혀 지역민심과는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
‘청양군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의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중간 생략)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청양군의회 입법자문위원도 위 같은 상황에서는 회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자신들이 만든 행동강령을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청양군의회는 6~7대 회기동안 한 번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무용론 비판까지 떠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 B(65·자영업)씨는 “다른 지역 의회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종종 TV에서 봤는데 청양군은 이마저도 없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