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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JSA 교전수칙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유엔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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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JSA 교전수칙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유엔사 권한”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11.16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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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청와대는 오늘(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귀순 사건 당시 우리 군이 북한군의 총격에 대응 사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JSA 교전규칙은 한국군이 임의로 변경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JSA 교전규칙은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전규칙은 단지 JSA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우리 군이 단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JSA 총격사건을 보고받은 뒤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민상식 부분을 언급한 것이지 교전규칙을 개정하라는 지시나 검토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북측의 총알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쪽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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