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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은군·군의회 업무추진비 ‘비공개’…투명행정·의정 ‘도마위’군의회 및 군 산하 부서 모호한 업무추진비 내역 비공개로 뒷말 무성
군, “공개 확연 규정 없어 현재로 충분”…군의회, “곧 공개 결정” 주목
보은군의회, 보은군청 <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도내 시‧군 지자체 중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등이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떳떳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KNS뉴스통신 11월 5일 보도>

이에 엄정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기대해 온 군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집행부의 행정 견제 감시기능을 보여야 할 보은군의회 마저 업무추진비를 비공개 하고 있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9월까지 공개했으나 지난해 공개했던 군 산하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비공개 하고 있다.

게다가 공개한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마저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집행건수‧집행금액 등 형식적으로 모호하게 공개해, 군에서 내세운 ‘엄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군정 구현’ 기치에 어긋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은군수 9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보은군청>

실제, 보은군 업무추진비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은군의회가 승인한 예산으로써 예산범위 내에서 기관운영과 시책운영으로 구분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군정홍보‧대민활동‧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직책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 주요시책‧각 종 회의 및 행사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현안사업‧대단위사업‧투자사업 등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 올해 군수 업무추진비는 연간 총 8280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이며,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연간 총 4630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3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이다.

하지만, 보은군이 공개한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불우이웃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시 격려 및 지원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관련 유관기관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로써 예산이 필요한 경우 등 9개 세부항목에 따른 집행 건수와 집행금액 만을 표기해 떳떳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보은군의회 홈페이지 업무추진비란이 텅 비어있다. <자료=보은군의회 홈페이지>

주민 이 모씨(60)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혈세로 이뤄진 업무추진비를 감추는 게 말이 되냐.’ ‘의회도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해 군 행정을 비난해야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없다’ 등 문제가 크다”며, “정부에서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법 테두리 내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라고 모호한 보은군 행정을 쓴 소리를 남겼다.

이렇듯 군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비공개에 대해 군민들의 뒷말이 이어지고 있지만, 군 관계자는 “세부내역 비공개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행안부와 군 자체 내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확연한 규정은 없다”며, “현재 공개하는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는 이따금 접수되는 정보공개 신청자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군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과 공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번 회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다”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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