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다’는 제목의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가 국회 추미애 의원과 ‘헨리 조지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추미애 의원실이 주관하는 가운데 오늘(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핵심인사들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추 의원이 당 대표로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1950년 농지개혁은 성공했으나 지금은 소작료 보다 더 무서운 임대료 때문에 국민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다”며 “1950년의 그들처럼 좌우를 떠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 개혁’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라고 말한 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을 보인다.
추 의원과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으로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지대개혁'이라는 주제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제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가 각각 발제를 가졌다.
발제 후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추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의 권력이나 여러 의미에서 상위 계층에 속할 테니까 그 자식도 당연히 상위계층에 속하는 금수저라고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이를 잡초처럼 크도록 방치한,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엄마였다”며 “그런데 아이 스스로 자라다보니 독립심이 길러져서 어느 날 본인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해보겠다고 창업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나날이 적자가 쌓여서 드디어 빚쟁이가 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이 아이 혼자만 감당해야 할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를 통해 사회의 모순을 경험하게 됐고 지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갖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공동 주최인 ‘헨리 조지 포럼’은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황이론’을 통해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장기불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자 그룹으로, '사유화' 된 지대의 '사회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대 및 협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