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양시 실질부채의 원흉, 킨텍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 / 강현석 전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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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양시 실질부채의 원흉, 킨텍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승인 2017.11.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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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고양시가 킨텍스 조성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했다고 봅시다. 토지 조성원가부터 포함된 총 투자비용이죠. 그럼, 킨텍스 유치로 고양시가 얻은 이익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농지였던 땅을 해제한 후 얻은 개발이익과 경기도와 정부가 지원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자산 수익까지 모두 합치면 약 3조 8,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킨텍스 개장 이후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뺀 이익입니다.”

킨텍스를 고양시에 유치하고, 현재 킨텍스 대표를 맡고 있는 임창열 전 경기지사가 지난 2015년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시 임 전 지사는 이어 킨텍스 대표로서 현재 킨텍스 제 3전시장 건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전시장은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등 3대 주주가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에 명기한 협약사항이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킨텍스 임 대표는 지난 2015년 당시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2020년 이후에는 킨텍스 가동률이 70%에 이르러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제2전시장 건립사업을 착수한 2006년 시점의 가동률이 50%였다. 만약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하지 않고 제1전시장(5만㎡)만 운영했다면 2012년 이후 가동률이 88%에 달해 큰 차질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킨텍스 3전시장의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 대표는 킨텍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2014년 신한카드에 의뢰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킨텍스 방문객의 소비규모가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면서 “이 수치는 제2전시장이 개장하기 전인 2010년 2,900억원보다 57%나 증가한 수치로 킨텍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수치적으로 증명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崔星) 고양시장은 지난 2010년 시장에 취임하면서 고양시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그 근거로 이른바 실질부채의 규모를 들었다.

최성 시장은 2010년 말 실질부채는 6,097억 7,800만원으로 지방채 3,436억 4,900만원(원금 2,665억 3,900만원, 이자 771억 1,000만원), 분담금 2,163억 7,600만원(원금 2,030억 5,800만원, 이자 133억 1,8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양시가 주장하는 실질부채 가운데 킨텍스로 인한 실질부채는 4,952억 2,900만원에 이른다.

실질부채 중 지방채는 킨텍스 관련이 2,788억 5,300만원에 이르고 분담금은 2,163억 7,600만원 전액이 킨텍스 관련부채이다.

즉 고양시가 주장하는 실질부채는 거의 대부분이 킨텍스 때문에 생기게 된 것이다.

고양시가 실질부채 개념을 도입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고양시는 실질부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담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이 개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서정섭 박사는 실질부채에 대해 고양시에 자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실질부채라는 것은 ‘회계용어로서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정보 이용자들의 오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질부채는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고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시는 실질부채라는 용어를 빌려오면서 고양시 빚을 엄청나게 뻥튀기를 하기도 했다.

실질부채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담행위로 정의한다면 실질부채에 무상급식비나 각종 복지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양시 재정을 가장 크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실질부채라고 주장하는 이자는 정부 회계기준이나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분담금 또한 예산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부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부채로 처리하려면 모든 분담금을 부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고양시는 킨텍스 관련 분담금만 부채로 산입을 하고 있다.

이후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초 자신이 고양시가 진 빚 가운데 상당액인 3,126억 2,1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제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최성 시장이 갚았다는 빚은 모두 킨텍스 지원단지 내의 땅을 팔아 마련한 돈이었다.

즉, 전임 시장들이 빚을 내가면서 까지 마련한 땅을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팔아치운 것이다.

앞으로도 킨텍스 지원단지 안에는 고양시가 팔 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채 제로(0) 도시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것이다.

킨텍스 2단계 사업을 할 당시 2,17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도 킨텍스 지원단지 안에 당시 공시지가로만 7,500억 원에 이르는 팔 수 있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창열 킨텍스 대표는 2015년 당시 제2전시장을 건립하지 않았다면 킨텍스는 큰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며 제 2전시장 건립이 꼭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최성 고양시장의 논리대로라면 킨텍스는 처음부터 짓지 말았어야 했다.

킨텍스 제 2전시장을 건립할 당시 고양시는 2,1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킨텍스 제 2 전시장을 지었던 것이다.

즉, 킨텍스는 고양시로 하여금 엄청난 빚을 지게 한 원흉이었던 것이다.

임창열 대표와 최성 고양시장 중 어느 주장이 맞는 주장일까?

기회 있을 때마다 주요 언론 등을 통해 전임 고양시장인 필자가 고양시를 빚더미위에 올려놓았다고 맹공(猛攻)을 퍼부은 최성 시장에게 정중히 묻는다.

실제 전임 고양시장이 고양시를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빚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고양시가 주장하는 빚 대부분이 킨텍스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그렇다면 킨텍스를 지은 것은 잘못이었고 따라서 킨텍스는 짓지 말았어야 했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최성 시장은 임창열 킨텍스 대표가 주장하는 킨텍스의 3단계 사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와 킨텍스로 인한 지역 경제효과 등에 동의를 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기 바란다.

최성 고양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8220kn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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