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늘(9일)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했다.

법사위는 적격 의견을 통해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부적격 의견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쟁점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일부 답변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별도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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