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요진개발 기부채납 협약 무효소송 공정한 판결 촉구 2차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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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요진개발 기부채납 협약 무효소송 공정한 판결 촉구 2차 탄원서 제출
  • 민준홍 기자
  • 승인 2017.11.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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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민준홍 기자] 요진개발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기부채납 관련 무효소송에 대해 다음 주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재판장)가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이 공정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2차 탄원서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7일 접수했다.

지난 1일 1차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정 의원은 탄원서명운동에 참여한 3천여 명의 시민 이름이 담긴 연명부도 함께 제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부의 판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요진개발은 주상복합건설을 통해 수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며 “설상가상, 애초 약속한 공익적 기여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방편으로 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건설 대자본인 요진개발의 적반하장, 몰염치한 행각에 대해 판결로써 엄단해주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대정신에 걸맞은 판단으로 100만 시민의 재산이 조속히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요진개발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시에 백석동 출판단지 부지를 주상복합건설 용도로 변경하는 대신 공익적 기여를 목적으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 공익적으로 기여키로 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준홍 기자 8220kn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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