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지역 및 세종시, 경기도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11개구 및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LTV•DTI비율을 축소하였다.
또한 9월 5일 8.2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인천, 안양, 성남, 고양 일부 지역 및 부산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상시 모니터링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주택 가격에 40%까지 가능하며, 세대원 중 주택 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에 30%, 투기지역에서는 추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주택 가격 6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실수요자로 판단 주택 가격에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금융채 5년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금융채 5년물을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주요 시중은행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여 5%대 금리를 육박하고 있다.
10월 24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합동부리핑을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보면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및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차주의 소득과 주택 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 담보대출 모두 원리금 상환반식으로 반영하는 신 DTI도입, 내년 하반기 중채무자가 보유한 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원리금으로 적용하는 DSR(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별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 서비스관계자는서울•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등으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산금리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출조건 강화, 금리상승, 매매가/전세값 상승 등 악조건이 지속되다 보니 어떻게든 낮은 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은행별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기지:맵과 같은 금리비교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엔 금융시장에 부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로 보다 쉽고 간편하게 금융사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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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