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최근 국방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각 부대 또는 기관별로 적접 고용을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 26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적으로 직접고용이 불가능한 감리 및 IT분야를 제외한 군부대 내 전체 용역 노동자명의 21%인 1,96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정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침을 공언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각 부대에서 심의를 통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이번 각 부대/기관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결정은 향후 ‘군 개혁’ 방향에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선 군부대의 경우 ‘병력 감축’과 함께 연계 ‘전투근무지원분야의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전투력 강화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를 군부대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이번 결정은 국방부의 군개혁 방향과 상충하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선 군부대들은 국방부의 군 개혁 방향에 맞춰서 시설관리, 세탁 및 물자수리, 병원 급식보조, 사단 부대관리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는 입영자원의 감소등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군 구조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국방부가 “군부대 시설관리 노동자의 비정규직 유지 방침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향에 위배된다”는 일부 언론 및 정치권의 주장에 휘둘려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아웃소싱 확대’ 방침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방부 결정에 따라 일선 군부대가 시설관리 노동자등을 직접 고용할 경우, 군 지휘관들이 채용관리, 4대보험 및 급여 등 인사, 노무관리 지휘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됨에 따라 전투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꼽히고 있다.
또한, 군 부대 직접 고용이 군 내 노조 확대 및 세력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충남 계룡대(복수노조) 및 상무대는 노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비슷한 사례로 공군골프장 노조원들이 현장근무를 이탈하여 계룡대 정문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군부대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 등과 정규직화된 근로자들의 급여 및 근무조건에서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최근 국방부 장관의 ‘군인은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표범처럼 날쌘 군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미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군은 국방개혁을 통한 전투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군 운영이 군의 목표이지 고용재창출이 목표가 아닌 것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근로자를 관리하듯이 국방부도 정치권이나 언론의 눈치를 보지말고 개별 단위 부대에서 직접고용하는 방안보다는 국방부 산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근로자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가가 좋은 정책들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 가는 것도 중요 하지만 군부대의 안정성과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업무들이행여나 군의 업무과다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된다.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국방부 정책과제로 국방공단이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통합관리하는 것또한 국방의 안정화를 위해서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을까?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