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가평군 등과 협업 집중 단속 벌여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가평지역에서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하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상진)는 가평군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관내 가평군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펜션을 집중 단속, 수사해 총 26개 펜션을 적발하고, 업주 등 총 46명을 인지·기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상당수 업체는 소방 시설 및 환경 관련 시설 기준을 회피하고자 숙박업 신고 없이 하나의 펜션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펜션 일부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형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소방 안전사고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 등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숙박 시설로 용도변경해 운영하거나, 건축 후 아예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대형 펜션을 운영하는 사례, 기존 건물에 불법 증축,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무등록 야영장 영업, 무단 하천점용, 무허가 유원지 영업 등 다양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펜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위해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향후 위법사항 시정 여부 및 유사한 불법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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