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웰링턴=AFP) 31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정부가 외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 새 법안이 내년 초 제정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신다 아던(Jacinda Ardern) 노동당 출신 신임 총리는 이날 “내년 2월 광범위한 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비준 전에 이 금지령을 발효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차단하고 이민자 수를 줄이면 가열된 주택 시장에서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난주 취임한 아던 신임 총리는 “해외 투자법을 개정, 주거용 주택을 민감 사안으로 분류함으로써 자국 내 거주 호주인 및 뉴질랜드인 외 해외 비거주자의 주택 구매를 실효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해결책은 제안된 일정대로 통과되면 TPP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한미 FTA나 중국 FTA 등 대부분의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금지령에서 호주인은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기존 주거지에 적용될 예정으로 새집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는 여전히 토지를 구입해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대도시의 외국인 주택 소유 및 주택 부족 현상은 지난 9월 23일 총선으로 9년 만에 보수당 통치가 막을 내릴 때까지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 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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