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22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거래는 오히려 위축되고 아파트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 자율적용을 종료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거래 위축의 요인인 DTI만 부활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거래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거래의 위축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감면이 지자체의 반발로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이 원인이다. 우여곡절 끝에 취득세 감면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지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한 몫을 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대책이 나온 후 하락폭이 더 커졌다. 3월 한 달 간 서울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한 구(區)는 7개 구였으나 4월 현재까지 집값이 하락한 구는 15개 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경기지역의 자치구도 3월엔 2곳만 가격이 하락했지만, 4월엔 9곳으로 늘었다.
특히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통과나 서초구 신반포(한신1차) 아파트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호재에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향후 취득세 감면이 확정되더라도 봄 이사철이 끝나면서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 혼선이 가중되면 관망세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거래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향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