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채제로(0) 도시 주장의 진실(眞實)을 따지자는 필자의 제안에 끝끝내 함구(緘口)로만 일관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崔星) 고양시장은 부채제로(0) 도시를 줄기차게 자랑해왔다.
지난해 4월 4일 한 중앙일간지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665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국비지원 융자금 3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상환했다. 또 6,097억 원에 달했던 실질부채도 통합관리기금과 우발부채 356억 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갚아 사실상 ‘부채 제로’에 접근하고 있다”는 최성 고양시장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그해 1월 초 최성 고양시장이 부채제로(0) 도시를 선언하고, 이것이 도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이것의 실체적 진실(眞實) 여부를 따져보자는 공개 토론을 무려 다섯 차례나 제안했지만 지금껏 최성 시장은 묵묵부답(默默不答) 단 한마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공개 토론을 하자는 제안서를 시장실로 보내기도 했고, 토론할 내용을 SNS를 통해 묻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완전히 무시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한 사람은 최성 시장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게 한 장본인으로 지목한 전임 고양시장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최성 시장의 고려대학교 대선배이자 인생 대선배이고, 고양시장 선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출신인 고려대는 선후배 사이를 유달리 따지는 학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최성 고양시장은 그러한 선배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해버렸다.
그것이 정치전략적 고려인지는 모르겠다. 섣불리 공개 토론을 하자고 덤볐다가 진실(眞實)이 밝혀지느니 차라리 무시로 일관하자고 작정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다가 지치면 제 풀에 나가떨어지겠지 하는 심사이기도 할 것이다.
필자는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다. 나이 든 사람은 어른으로 대접하라고 배웠다.
설령 그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바로 반박하지 말고, 나중에 조용히 그것이 틀린 것 같다고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배웠다. 필자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필자의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어른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라고 가르치셨다.
하여 지금도 고향에 가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동네 어르신을 만나면 차에서 내려 인사를 드린다.
차에서 내리라고 까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의 가르침이 그러한 뜻임을 알기에.
아버지는 또한 정직(正直)을 생명(生命)처럼 알라고 가르치셨다. 거짓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다.
분명 최성 고양시장도 그렇게 배웠을 것이다. 이미 고인(故人)이 되신 최 시장의 아버님은 교육자셨다고 들었다.
하기에 더욱 자식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이다.
최성 시장에게 분명히 물었었다. 땅을 팔아 빚을 갚았다면 그 땅을 판 사람이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땅을 만든 사람이 빚을 갚은 것이 맞지 않느냐고.
용도까지 변경해서 땅을 판다면 그 땅을 못 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콜럼버스가 계란을 깨뜨려서 세웠듯이 그 땅을 용도변경까지 해서 팔 생각을 아무나 할 수 있겠느냐, 난 그런 고민을 했다 자랑하는 것인가?
앞으로 그 땅의 가치(價値)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토(凍土)의 땅 알라스카가 그렇게 가치 있는 땅으로 바뀔지 몰랐기 때문에 러시아는 단돈 720만 달러에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겼지 않았겠는가.
용도까지 변경하여 킨텍스 지원단지 땅을 판 최성 고양시장은 후일 역사(歷史)의 죄인(罪人)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후일(後日)을 위해 그 땅을 남겨두지 않고, 빚을 갚은 고양시장이 되기 위해 그 땅에 아파트만 잔뜩 짓도록 했으니 말이다.
그 땅은 킨텍스를 활성화시키고, 전시산업에 시너지를 발할 시설을 짓도록 계획되었던 땅 아니던가.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부담행위’를 실질부채라고 정의했다고 주장했다.
실질부채를 다 갚았다는 지금도 고양시에는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담행위가 수없이 많이 남아 있다.
최성 시장이 자랑하는 무상급식이 대표적이다.
매년 크게 늘렸다고 자랑하는 복지비는 앞으로 갈수록 고양시 재정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실질부채를 다 갚았다고 주장한다. 부채제로(0) 도시가 되었다고 자랑한다.
어떻게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담행위 가운데 킨텍스 관련 부채만 실질부채가 되고 복지비나 다른 부담행위는 실질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무엇보다도 크게 재정을 압박하는 복지비가 어떻게 재정압박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더구나 킨텍스 관련 예산은 생산적 지출이자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지출인데 비해 복지비는 소모성 지출에 불과하지 않은가. 매년 천문학적으로 부담해야 할 복지비를 두고 부채제로도시라니?
보통 사람들이라면 남이 일구어 놓은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았다고 자랑하지는 못한다. 쓸모 있는 좋은 땅을 넘겨받았다면 백번 감사할 것이다.
그런데도 최성 고양시장은 그 땅을 사고 가꾸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다고 폄훼했다.
그 땅을 사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킨텍스를 짓기 위해 땅을 사지 않았다면 빚을 질 일도 없었고 팔 수 있는 땅도 없었는데도…
똑 같은 사안을 두고 자신은 하늘(天) 높이 올리고, 상대는 죽이는(死) 그 머리를 필자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머리는 결코 따라가고 싶지 않다.
필자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필자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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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8220kn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