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금융공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률 2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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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택금융공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률 27% 불과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27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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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불이익 없는데도 홍보·이해 부족으로 실적 부진, 선택률 제고해야”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비소구주택담보대출) 선택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27일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11일부터 가계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했다. 대출 고객은 불이익 없이 비소구대출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9월말 통계를 보면 선택률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건수기준 26.7%, 총액기준 24.1%)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제도이며,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적 손실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도 여신심사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 대출 등 서민대출에서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고객에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여부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홍보 및 이해가 부족해서 선택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비소구대출을 적용시키고, 거부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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