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바른정당은 오늘(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맹탕이고 실기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몇 차례 늦춰 발표한 종합대책치고는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안이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며, “신DTI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조적 대응으로 가계소득 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으나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우리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다.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탕감지원 대상 여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가계부채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대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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