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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건축비리 '척결'…검찰, 전문 수사팀으로 나눠서 특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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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건축비리 '척결'…검찰, 전문 수사팀으로 나눠서 특화해야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7.10.24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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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검찰은 현재 재건축 비리를 '뇌물' 범죄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조합 임원만 큰 처벌을 받고 상대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건설업자들은 다 빠져 나간다.

돈(뇌물)의 원천인 대형 건설사들을 처벌하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건설업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횡령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횡령을 캐면 뇌물은 따라 나온다. 2006년 전국 주요 검찰청들을 총동원해 대대적 수사를 한 바 있다. 이 번에도 재건축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한다.

또 국토교통부 등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초기부터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 비리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 만큼 검찰(뇌물 등 특수수사)과 경찰(폭력 등 민생수사), 특별사법경찰(서류위조 등 인허가 관련 수사) 등의 각각 특화된 분야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문 수사관이 부족한 탓에 경찰은 불법 행위자들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비리는 대부분 용역 계약 과정에서 벌어지는데 현재 수사 방식으로는 정상 거래로 보이는 불필요 계약, 부풀려진 계약, 허위 계약 등을 잡아낼 수 없다. 주요 경찰서에 '건설비리 수사팀' 식의 전담 조직을 만들면 수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 등이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경찰 전담팀에도 내도록 하면 그 자체만으로 감시 효과가 클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재건축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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