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22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지난 정유사의 리터당 100원 할인하는 정책에 관련해 배급하는 정유사와 공급하는 주유소간의 입장차이로 실제 인하가격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석유의 국제 제품가격 상승요인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인하가격은 리터당 90원으로 10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현재 전국평균 기름값(휘발유)이 6일 대비 60원 인하됐으며 석유 국제 제품가격 상승으로 공급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해 L당 30원이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하금액은 90원” 이라고 밝히며, “10원 부족분은 마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준가 할인가가 반영되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평균가격은 지난 할인정책 발표 전날인 4월6일을 대비해 59.4원이 인하된 1911.5원으로 석유의 국제 제품가격 상승폭을 감안하면 실제 인하된 가격은 89.4원이라고 전했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적정환율 유지를 통한 대외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편에서는 수출확대로 외환보유고를 쌓아야 하니 환율은 높아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물가문제로 환율을 낮춰야하다는 충돌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면서
“대외균형 우선이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여건을 감안하는 경우 물가를 생각해서 환율정책을 추진하는 건은 좋은 정책이 아니라 현재는 우리 정부차원의 환율조정여지가 없으므로 신중할 필요 있다”고 환율정책에 대한 균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거시경제정책의 변수인 수지, 물가, 성장에 대한 목표가 대외변수의 변화로 인해 대외균형과 대내균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충돌이 발생하면 지난 외환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외균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